6. 4 지방선거의 의의

선거자금을 기부하는 후보자는 15개의 소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시의원선거에는 500불, 시장, 법률담당관 및 회계감사원과 같이 시전체를 선거구로 하는 경우에는 유권자 1인당 1,000불이 기부상한선이다.
기부금 총액규모에 있어서도 시의원 후보는 150,000, 회계감사원 및 법률담당관은 400,000불, 시장후보자는 900,000불이상은 모금할 수 없다. 기부방법에 있어서도 현금기부는 25불, 익명기부는 200불 이상을 금지하고 있다.

3. 6. 4 지방선거의 상황적 의의

가. 국내 외적 환경변화

21세기는 세계화, 우주화, 신지방화라는 세가지 특징속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다. 글로벌리즘에 입각한 세계경제의 재편은 경쟁력만이 생존의 유일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작금에 전개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금융위기는 총체적으로 해당 국가의 경쟁력 저하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자연스럽게 신지방화 현상을 낳았다. 신지방화의 이면에는 경쟁력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유리하다는 가정이 있다. 부연하면 중앙정부 관료의 통제 및 지도하에 유지되어온 생산체제와 경제개발은 세계경쟁에 한계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