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장경제

(5) 재벌의 재편성과 지배 강화 - 한국의 재벌은 40년대와 50년대에는 미국의 원조와 불하 등 정부의 특혜적 지원하에서 급속한 축적을 이룸. 60년대 경제개발 실시후에는 정부의 수출진흥정책 및 재정투융자 상의 특혜적 지원, 그리고 차관 도입을 통해 급속히 성장함. 기존의 대재벌인 삼성, 럭키금성, 쌍용 그룹에 더하여 60년대 이후 현대, 대우, 한진, 선경, 대농, 코오롱, 롯데, 금호, 국제상사, 대림, 한일합섬 등 새로운 재벌그룹이 부상함. - 재벌의 재편성과 그 지배적 지위가 강화된 요인 ① 중화학공업화 자체의 생산적, 기술적 특성.-, 즉 중화학공업화는 규모가 크고, 대단위설비와 투자를 필요로 함. 따라서 새로운 중화학공업화에 참여하는 재벌은 크게 성장. ② 수출주도형 성장 - 차관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대규모 생산과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려 하였기 때문에 중화학공업화는 자연히 재벌 중심으로 이루어짐. ③ 정부주도형 공업화가 재벌 중심의 공업화와 재벌의 독점적 지위 강화를 가져옴. - 재벌에 대한 각종 융자가 파격적 조건으로 주어졌고, 세제상, 정책상의 특혜가 주어짐. ④ 재벌의 독점적 지위 상승에 커다란 계기를 마련해준 것은 석유사태(73,74년) 이후 중동건설 수출을 비롯하여 재벌기업의 대외 진출이 크게 확대 된 것. 75년 재벌기업의 중동 건설 수출은 8억 달러였으나 80년에는 82억 달러로 10배 이상 늘어남. ⑤ 종합무역상사 제도의 도입도 재벌의 성장을 가져옴. -- 재벌의 비대화와 더불어 재벌이 전체 고용 및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상승함. 65년 한일회담 이후 1979년까지 15년간의 변화를 살피면 고용에서 차지하는 재벌기업의 점유율이 31.3%에서 43.6%로 증가함. 대부분의 업종에서 그 비율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특히…
-- 재벌의 비대화와 더불어 재벌이 전체 고용 및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상승함. 6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