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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의 이론적 고찰 - 문제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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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그동안 한국심사평가제도의 최대 취약점은 평가기법에 있었다. 계량적인 것에 치우치고 질적인 측면은 소홀히 취급되며 실질적인 효과나 영향력 ...
본문/내용
(1) 그동안 한국심사평가제도의 최대 취약점은 평가기법에 있었다. 계량적인 것에 치우치고 질적인 측면은 소홀히 취급되며 실질적인 효과나 영향력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효성있는 평가방법의 활용을 제도적 차원에서 보강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반영되었다. 평가기본법 제4조 제2항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를 비롯하여 시행령과 평가지침에 평가방법의 객관성 및 타당성 제고를 위한 내용이 규정되었다.
그러나 평가기본법의 규정은 선언적 내용이며, 시행령 및 평가지침에서는 아직도 당위론과 추상적인 표현이 많이 있다. 평가담당자들에게는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당위론보다는,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지표와 기법제공이 보다 절실하다.
평가기법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타당하느냐가 한국 심사평가제도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된다.
(2) 또한 현재 복잡한 설명 위주로 되어 있는 정부업무평가지침을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평가작성양식 위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즉 평가종류별 시기별 작성양식에 대해 빈칸만 채워넣으면 될 수 있게끔 간편한 양식으로 심사평가 담당실무자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빈 칸에는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 특별한 준비없이도 실무에 곧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설명은 별도의 책자로 안내하도록 한다.
2. 정치사회적 지원
(1) 정치적 지원 및 사회적 관심 저하가 기존에 지적되던 주요 문제점의 하나이다. 이를 평가기본법에서는 국회에의 보고 평가기본법 제18조.
, 정부업무평가보고회의 개최 평가기본법 제17조.
, 평가결과의 공개 평가기본법 제19조.
를 통하여 해소하고자 하였다. 국회에서 심사평가 결과를 얼마나 예산심의에 반영할 것인가? 정부업무평가보고회의에서 얼마나 구체적…
를 통하여 해소하고자 하였다. 국회에서 심사평가…
를 통하여 해소하고자 하였다. 국회에서 심사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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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ogs****** Date : 2012-10-09 FileNo : 16086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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