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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운 전략가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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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이 문제에 대해 가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부시 정부가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려는 것은 북한의 핵 위협 등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지 ...

본문/내용

저자는 이 문제에 대해 가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부시 정부가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려는 것은 북한의 핵 위협 등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1994년 경수로 건설을 중심으로 한 ‘북·미(北·美)합의’시 1호기가 건설되기 이전에 과거 핵무기를 개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하기로 했는데, 이를 북한이 거부하는 것에 대해 불신을 하고 있다고 한다. 1994년의 북미기본합의에서 미국의 입장은 “핵 의혹 문제 해결을 연기한 채, 우선 핵개발 활동을 중지시키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북한의 사고방식을 유화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북미합의 이전 북한의 핵개발 여부의 검증문제는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는 것이며, 부시 행정부는 이 문제를 분명히 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왜 하필 부시 정부가 초기부터 이 문제를 제기하는지 의혹의 시선을 보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수로 1호기는 2004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정부가 교체된 지금 북한과의 첫 대면에서 핵사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보장도 없이 경수로만 제공하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결국 ‘북미합의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페이스에 미국이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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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edel*******
Date : 2012-12-22
FileNo : 1608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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