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과 법

1.1. 저작물과 저작자

저작물은 회화·서예·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용품 그 밖의 미술저작물이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4). 저작물은
첫째,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둘째, 저작물은 창작물이다.
창작물이란 타인의 저작물에 직접 의거한 것이 아니라 저자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2조), 예술의 자유는 객관화될 수 있는 주관적 미적 감각세계를 창조적 이고 개성적으로 추구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이다.
셋째,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여야 한다.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다(저작권법 제2조 2). 누가 진정한 저작자인가 대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에 제3자가 이를 용이하게 판단하기 힘들고 제3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힘들다. 그리하여 법은 저작자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미술품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 또는 그의 예명 ·아호 ·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저작자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8조 제1항 1)
1.1.1.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해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