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수질오염문제를 둘러싼 상.하류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제안과 과제

위천공단이 계획되고 있는 지역의 현재 수질오염도는 BOD 4.5mg/l로 환경기준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이 지역 하류의 주요지점도 환경기준 3등급을 유지하고 있다.3) 낙동강 중.상류지역의 오염원별 수질오염부하도를 분석하여 보면, 총 오염부하량의 76.7%가 생활하수, 9.8%가 산업폐수, 13.6%가 기타 오염원에서 배출되고 있어, 낙동강 오염은 하수처리 미흡에 따른 생활하수부하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시를 관류하는 금호강의 오염 심화, 유출계수가 큰 낙동강의 수리특성에 의한 갈수시의 유지용수 미확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4) 그리고 현재 낙동강 중.상류지역에는 대구염색공단, 성서공단, 구미공단 등 10여 개 공단에 688개소 업체가 입주하여 조업중이고 20만톤/일의 산업폐수를 방류하고 있는데 이들 산업폐수 방류량중 53%인 10.6만톤/일만이 폐수공동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고, 나머지는 각 개별업체별로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방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들 폐수배출시설들의 단속부적율은 12%로 전국의 10.6%를 상회하고 있어, 돌발적인 오염사고의 주요 주범으로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현재의 오염원별 기여도와 기업체 및 폐수공동처리장의 오염처리능력과 인식 등의 여건 하에서 위천공단 입지와 공단의 가동이 낙동강 수질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주요 변수로 쟁점이 될 수 있다. 나. 기존 제도상의 미흡: 제도적 측면 위천공단이 계획되어 있는 입지는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가>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배출허용기준은 개별배출업소에 적용하는 규제기준으로서 환경기준과 하천의 자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