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정책평가제도

프랑스의 평가전담기구는 범부처 평가위원회(Inter-ministerial- Committee of Evaluation : IMCE), 평가발전기금(National Fund for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 NFDE), 과학적 평가위원회(Scientific Council of Evaluation : SCE)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은 IMCE가 한다. NFDE는 정책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체 예산의 80%는 IMCE의 지시에 따라 하고, 나머지 20%는 경제사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 동 위원회는 다시 SCE의 지도를 받는다. SCE는 사회 각 분야를 대변하는 11명의위원으로 구성되면 이들은 6년 임기에 단임제로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이들은 IMCE에 조언하는 역할과 평가공무원을 교육하고 관련 활동과 문서를 관리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그림-1 프랑스의 평가 절차> 그림-1을 보면 프랑스의 정책평가 과정과 그속에서의 기관의 역할이 나타나고 있다. 처음 평가의 목표를 정의하고 이에 맞는 평가대상 정책을 선정하는 일은 IMCE와 SCE의 자문을 받는다. 이후 SCE가 대상정책에 적절한 평가방법을 제안한 뒤, IMCE가 NFDE의 기금을 배분결정을 한다. 이를 통해 평가의 예산이 확보되면 IMCE가 주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이러한 평가과정을 다시 SCE가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IMCE가 추가적 조치등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프랑스의 평가제도 개선과정도 다른 여러 나라의 예에서와 같이 평가전담기관에 의한 집권화가 진전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것이 평가업무를 오로지 단일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NFDE에 의존하지 않고 행해지는 많은 평가들은 별도의 기관이나 …
프랑스의 평가제도 개선과정도 다른 여러 나라의 예에서와 같이 평가전담기관에 의한 집권화가 진전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