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은 우선 법의 실정성(실정법, 제정법으로 되는 것)을 요구하고 다음으로 모든 법의 실효성을 요구하는 한편, 법의 자의적인 변경 입법을 싫어한다. 그리하여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심지어 실정법의 적인 사실이 법으로 나타나거나, 불법이 법으로 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제정법을 개폐하는 관습법이나 혁명 정부의 법과 같이 종래의 실정법을 희생시 켜 사실상 행해지는 법이 법적 안정성의 고려에서 이제는 새로운 현행법으로 승인하게 되는 경우 가 그것이다. 이러한 법적 안정성에 대해 괴테는 ꡐ무질서한 것보다 오히려 불평등한 것이 낫다.ꡑ 라고 말하고 있다. 법적 안정성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 질서의 안정성이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법 그 자체의 안정성, 즉 ꡐ법에 있어서의 안정성ꡑ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4. 법적 안정성의 사례 ① 소크라테스의 변명 소크라테스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 였다. 그래서 그는 크리톤에게 탈출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즉, ꡒ어떤 경우에도 불 의를 행해서는 안 되며, 남을 해쳐서도 안 된다. 또 국가와 그 곳에 사는 사람과의 사이에는 약 속이 존재하며, 그것에 복종하기로 동의하였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탈주를 하면, 그것은 스스로 동의한 약속을 스스로 깨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불의를 행하는 것이며, 결국 국가를 해치는 결과가 된다. 조국은 우리를 낳아 주고 길러 주었으므로, 그에 대하여 존경하고 순종하여야 한다.ꡓ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