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과 정치헌금의 법적 규제―영국을 중심으로―

(2) 기업헌금의 실태 영국에서 기업의 정치헌금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매년 5400개의 주요기업의 정치헌금상황을 조사하고 있는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가 있었던 1987년 회계 년도에는 200파운드 이상의 기업헌금이 495건에 577만 파운드이었다. 그리고 1990년에는 282건에 366만 파운드이었고, 최대의 헌금을 한 기업은 11만 2천 파운드였다. 그 가운데 보수당에게 헌금을 행한 회사는 1987년에 397개사, 금액은 525만 파운드, 1990년에는 235개사에 337만 파운드였다. 3만 파운드 이상을 헌금한 35개회사가 보수당에 대한 헌금 총액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금의 건수와 규모는 총선거시에 증대한다. 물론 기업의 규모나 산업내의 부문에 따라 헌금에 대한 특별한 패턴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수기업에 의한 헌금이 보수당에 대한 헌금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영국이외에 정당재정에 대하여 단체헌금이 지배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특히 보수당의 수입가운데 차지하는 기업헌금의 비중은 매우 높다. 기업헌금은 전체재정가운데 50-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을 포함한 당 전체에서는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0년도 총수입은 920만 파운드였으며, 그 가운데 710만 파운드가 기부액이며, 약 50%정도가 기업에 의한 헌금으로 추정되고 있다. (3) 노조의 정치헌금의 실태 노조헌금의 경우 1989년에 정치기금을 갖고 있는 조합수는 53개에 납부조합원수 625만명, 기금면제조합원수 105만명이었다. 그리고 총수입은 1,457만 파운드에 총지출은 1,196만 파운드였다. 정치헌금의 90%가 노동당에 대한 가입비, 총선거용의 기부, 후보자나 선거구에 대한 원조 등으로서 선거구 지역 중앙의 각 노동당 조직에 대한 헌금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 노동당에 비해 보수당이 자금면에서 압도적이었다. 1967년의 회사법 개…
그러나 1970년대까지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