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민주당 정권을 몰아내고 집권한 부시 대통령은 전임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타결직전까지 갔던 북미 협상을 원점으로 돌리고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날 때까지 협상 동결을 선언하고 지난 3월 워싱턴을 찾은 김대중 대통령을 홀대해 미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오랜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우는 범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6월6일 드디어 대북 정책 검토를 끝내고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비록 재래식 무기 감축과 인권 등 까다로운 문제를 기존 의제에 껴 붙이기는 했지만 대화하겠다는 의지만은 확실히 전달한 것으로 클린턴 행정부와의 차별성보다는 되레 지속성을 강조하는 인상을 풍겼다. 문제는 북한쪽의 반응이다. 북한이 `무장을 해제하라는 말이냐`며 반발하고 부시 대통령의 제의를 거들떠보지도 않자 미국은 추파를 거듭하다 오는 25일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지역안보포럼(ARF) 각료 회담에서나 백남순 외상과 파월9 장관간의 양국 외무장관회담이 열리기를 목놓아 기다리는 딱한 처지가 돼 버렸다. (백남순 외상 불참)한반도 상황에 별다른 변화도 없이 재래식 무기를 감축하고 휴전선에 전진 배치된 군대를 빼라는 주문은 북한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장대를 터무니없이 높이 걸고 뛰어 넘으라고 요구하는 격`이라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피터 벡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부장은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측에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사정하는 최근의 상황은 북미 협상이 또다시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이전으로 되돌아간 느낌마저 주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분석가는 `부시 대통령의 대북 성명 발표 이후 계속 북한에 손짓을 보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뉴욕 채널을 통한 접촉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므로 ARF 이전이라도 북미 협상 재개 날짜가 잡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