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률체계와 법학체계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인간관계를 잘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중국사회의 보편적인 관념으로서, 중국의 상당수 변호사나 심지어는 법관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관계’의 문화가 사법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그야말로 명약관화하다고 하겠다. 특히 담당 법관에 대하여 영향력을 가진 인물과의 인간관계를 이용하거나 뇌물을 써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관념이 통용된다면, 사법의 독립은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인데, 중국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第2節 法院制度 1. 법원의 조직과 권한 가. 서론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의 법원은 기본적으로 재판기관이다. 중국에서의 법원은 심급 및 관할하는 사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 각급 지방인민법원 및 군사법원 등의 전문인민법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또 전문인민법원은 군사법원 외에 해사법원, 철도운수법원 등이 설치되어 있다. 우리의 대법원장에 해당하는 최고인민법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5년의 임기로 선거되며 연임은 2기까지로 제한된다. 부원장 및 재판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임면한다. 마찬가지로 지방 각급 인민법원장은 상응하는 각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하고, 부원장 및 재판원은 각각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임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