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주택과 주거형태

기업들이 마련하는 기금 - 근로자들의 주택자금 지원은 국가외에도 10인이상의 근로자를 둔 기업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고용주의 주택건설 참여라는 이름으로 행해진다. 근로자들의 봉급의 0,45%의 공제로 이루지는 이기금은 운영단체에 맡겨지고 이 단체는 주택매입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저리로 융자해주거나 저임금 생활자를 위한 임대주택건설시에 대출이나 지원금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장려금을 지원한 경우, 그 대가로 임대주택건설이 끝나면 자사의 근로자들을 위해 장기간의 아파트 임대권을 받는다. - 주택임대비용과 대출 고용주는 신축 또는 기존의 건물의 임대료와 관리비지불보증 및 보증금지불을 통해서 임대비용안전금을 지불한다. 또 대출을 해서 주택매입을 한 근로자가 실업자가 되는 등의 갑작스런 사정으로 대출금 상환이 일시적으로 중지될 때 대납을 하는 제도에 역시 참여한다. 주거권 10년전부터 빈곤과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지확보와 유지를 지원하는 것이 소외현상을 방지하는 중요정책의 일환이라는 의식이 강화되었다. 그결과 누구에게나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정부의 우선정책이 되었다. - 최근의 법안들에 따르면 주거권은 단지 국가차원이 아닌 지역단체등 총체적인 책임권에 속한다는 인식이 차츰 확산되었다. 여러개의 법안이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한다. 1989년 7월 6일법은 주거권을 기본권의 일부로 인정했고 1990년 5월 31일법은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전국민에 대한 연대적의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 빈곤층을 돕기위한 제도적 뒷받침 : 주거권의 인정에 따라 국가와 각 도 동일한 비율로 공동부담을 하는 “거주연대기금”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빈곤층의 용이한 주거획득 및 유지를 목표로 하는 이 기금은 재정적도움, 해당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차원의 지원등 보조수단도 동원한다. 1990년 마련된 이 기금은 이후 150만의 가정에 도움을 주었고, 그중 50만가구는 1998년 채택 효력이 발효된 “반소외법”이후에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