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인권 보호

아동이 실질적인 보호자와 있을 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임.
◦ 아동을 보호하는 기관, 편의 및 시설에 대한 설비 기준이 아동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 할 수 있을 정도로 제정되어야 함.
◦ 아동을 보호하는 기관, 편의 및 시설에서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직원의 수 및 적격성, 감독의 내용에 대한 기준 또한 마련되어야 함. 이 때 아동의 발달 상태에 따라 차별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Ⅱ.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 제도의 문제점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불구기형의 아동을 공중에 열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목적으로 14세미만 아동에게 곡에를 시키는 행위, 14세 미만 아동에게 접객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유해한 영화를 관람시키는 행위,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 아동의 덕성을 해할 우려 있는 도서,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아동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며,(제18조) 이를 위반하는 자는 처벌된다.(제34조) 또한 여자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보건상 유해하고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