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비의 국제비교

- 국가간 사회보장비의 제도구성별 비교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사회보험의 확대가 시급하다.
- 국가간 사회보장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의 비교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3.4%(조세부담률이 21.5%, 사회보장부담률이 1.9%)로 영국, 독일, 프랑스의 국민부담률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는 서구 선진국가에 비해 누진성이 약하고 간접세의 비중이 커서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측면에서 볼 때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조세(부담)에 의한 소득재분배보다는 사회보장(부담)의 제고에 의한 소득재분배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남세진, 1995：285-289).
- 향후 정책과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수준은 국민소득 1만불대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에 1/3～1/2수준으로 평가된다. 사회보험 기여금의 증액과 목적세(건강세,복지세)의 신설 등을 통한 사회복지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개선방향
우리도 이제 사회복지가 국가사회적 주요과제로서 다루어져야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방향을 짚어볼 필요가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