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비의 국제비교

- 국가간 사회보장비의 제도구성별 비교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사회보험의 확대가 시급하다. - 국가간 사회보장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의 비교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3.4%(조세부담률이 21.5%, 사회보장부담률이 1.9%)로 영국, 독일, 프랑스의 국민부담률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는 서구 선진국가에 비해 누진성이 약하고 간접세의 비중이 커서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측면에서 볼 때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조세(부담)에 의한 소득재분배보다는 사회보장(부담)의 제고에 의한 소득재분배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남세진, 1995：285-289). - 향후 정책과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수준은 국민소득 1만불대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에 1/3～1/2수준으로 평가된다. 사회보험 기여금의 증액과 목적세(건강세,복지세)의 신설 등을 통한 사회복지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개선방향 우리도 이제 사회복지가 국가사회적 주요과제로서 다루어져야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방향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앞으로 사회복지제도를 완비해감에 있어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다름이 아니라 경제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고용보장과 사회보장은 국가정책에 있어 우선순위를 가리기 힘든 부분이다. 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하고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가 주어져야 하는 반면, 직장을 잃었거나 장애·노령 등으로 일할 수 없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을 통해 기초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일은 언제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실업을 대비한 사회보장체계는 항상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보장과 병행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