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과 분단의 내외조건

국무부 정책기획위원회(Policy and Planning Committee) 한국소위원회는 얄타회담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국 점령과 군정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사항들을 점검하였다. 이 단계에서도 군사적 점령이나 군정 모두 연합국의 공동점령·공동관리를 지향하였으며 군사기지도 4강 관리를 선호하였다. 얄타회담에서 미국은 카이로선언의 추상적 원칙 천명에서 나아가 두 가지 사항, 즉 한국에 대한 연합국의 공동점령·공동시정 방침, 미국의 주도성을 다른 강대국들로부터 확약 받고자 했다.
얄타회담 전후부터 군부의 군사전략적 고려가 미국의 대한정책 준비에서 점차 주요한 고려사항이 되었다. 군부도 한반도의 군사전략적 중요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위의 전후기획 기획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 무렵 군부가 한반도의 몇몇 지역을 우선점령지역으로 분류하여 조기에 점령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점이다. 미국은 종전시점의 군사적 상황이 그 지역의 정치적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어떤 지역이든지 장악해야 할 정치적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조기에 이를 군사적으로 점령하여 미군의 통제하에 둘 것’을 계획하였다.
미 군부가 지역분할 점령방식을 택한 이유는 국무부가 상정했던 공동점령과 공동관리에 의해 통일된 중앙통제를 택할 경우, 동북아시아 지역에 막강한 육군을 보유하고 있는 소련이 미국보다 군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고, 따라서 미국의 영향력과 발언권이 소련에 비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군부는 초기 점령단계에서 미국이 한반도를 하나의 통일된 단위로 장악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전략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분할점령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38도선 분할점령도 이러한 고려의 연장선 상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과 현실적인 군사력 배치상의 애로, 소련의 대응을 조화시키기 위해 나온 것이었다.
해방 이전 미국은 한반도를 하나의 통일된 단위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