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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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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제이다. 각 지방행정관은 국왕이 임명하는데, 수년을 넘기지 않고 자주 바꿔 치우니 농민을 위한 장기 정책을 쓸 시간...
본문/내용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제이다. 각 지방행정관은 국왕이 임명하는데, 수년을 넘기지 않고 자주 바꿔 치우니 농민을 위한 장기 정책을 쓸 시간적 여유가 없다. 더욱이 각 지방행정관은 과거(科擧)제도로 뽑은 유교학자이거나 문필가였으니 농사일에는 무능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도 없다. 이러한 점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농업적 격차를 크게 한 근본적 이유일 것이다.
제2차 대전 후, 일본은 대대적인 농업개혁을 실시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농촌에 사는 사람이 도시에 사는 사람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쌀 생산량이 일본 국민을 먹이고도 남아돌게 되자 농사를 짓지 않고 농토를 놀리겠다는 농민에게 보상비를 주었다. 농민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수입이 생긴 것이다. 시골의 논과 밭에 테니스장 등 운동경기장이 생긴 것도 이때부터이다. 또한 현대식 기계장비를 갖춘 「경작회사」가 생겨서 대리경작도 가능해졌다. 경작은 이 회사에 맡기고 농사소득만 챙기면 된다. 또한 농촌사람보고 꼭 농사만 지으라는 권장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겸업농가를 권장했다. 그래서 농가의 농업외(農業外) 소득이 50%를 넘어서게 됐다. 일본에서는 「농자는 천하지대본」이 아닌 것이다. 쌀값은 2중 곡가제를 실시, 곡가의 안정을 기했다. 일본은 「쌀값인상으로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개념」은 없다.「농민이 실업자」라는 개념도 없다.
중국의 농업
중국은 수 천년동안 중국 백성이 배불리 먹은 역사를 간직한 농업대국이다.
필요한 농산물은 자급자족을 할 수 있으며, 거의 무진장 값싼 노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경쟁력도 있어 수출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에만 매달리지 않고 중상(重商)정책을 써왔다. 그래서인지 중국인, 특히 화교(華僑)라고 하면 농사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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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hse*****
Date : 2011-06-09
FileNo : 1608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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