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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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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제이다. 각 지방행정관은 국왕이 임명하는데, 수년을 넘기지 않고 자주 바꿔 치우니 농민을 위한 장기 정책을 쓸 시간...

본문/내용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제이다. 각 지방행정관은 국왕이 임명하는데, 수년을 넘기지 않고 자주 바꿔 치우니 농민을 위한 장기 정책을 쓸 시간적 여유가 없다. 더욱이 각 지방행정관은 과거(科擧)제도로 뽑은 유교학자이거나 문필가였으니 농사일에는 무능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도 없다. 이러한 점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농업적 격차를 크게 한 근본적 이유일 것이다. 제2차 대전 후, 일본은 대대적인 농업개혁을 실시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농촌에 사는 사람이 도시에 사는 사람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쌀 생산량이 일본 국민을 먹이고도 남아돌게 되자 농사를 짓지 않고 농토를 놀리겠다는 농민에게 보상비를 주었다. 농민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수입이 생긴 것이다. 시골의 논과 밭에 테니스장 등 운동경기장이 생긴 것도 이때부터이다. 또한 현대식 기계장비를 갖춘 「경작회사」가 생겨서 대리경작도 가능해졌다. 경작은 이 회사에 맡기고 농사소득만 챙기면 된다. 또한 농촌사람보고 꼭 농사만 지으라는 권장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겸업농가를 권장했다. 그래서 농가의 농업외(農業外) 소득이 50%를 넘어서게 됐다. 일본에서는 「농자는 천하지대본」이 아닌 것이다. 쌀값은 2중 곡가제를 실시, 곡가의 안정을 기했다. 일본은 「쌀값인상으로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개념」은 없다.「농민이 실업자」라는 개념도 없다. 중국의 농업 중국은 수 천년동안 중국 백성이 배불리 먹은 역사를 간직한 농업대국이다. 필요한 농산물은 자급자족을 할 수 있으며, 거의 무진장 값싼 노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경쟁력도 있어 수출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에만 매달리지 않고 중상(重商)정책을 써왔다. 그래서인지 중국인, 특히 화교(華僑)라고 하면 농사꾼이 아니고 상인(商人)을 연상케 한다.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으며 신용을 중시하며 절약을 하기 때문에 성공을 한 사람이 많으며 거부(巨富)가 많다. 중국에는 「사농공상」이라던가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는 개념은 책 속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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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hse*****
Date : 2011-06-09
FileNo : 1608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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