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마. 다섯째, 호주의 지위는 승계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가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일반인들은 대부분 호주승계를 택하게 된다. 그런데 그 호주승계순위는 호주의 아들 - 미혼인 딸 - 배우자 - 어머니 - 며느리의 순으로 되어 있고,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경우 입부혼인을 하여 다시 그 아들로 하여금 계통을 계승하게 하지 않으면 수대를 걸쳐 그 가의 계통이 계승될 수 없다. 이러한 남아우선의 가계계승 관념은, 여성이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머무르는 것이 보통인 우리 사회의 현실과 맞물려 상승작용을 일으켜, 출산율이 저하된 1980년대부터는 남아를 선호하다 못해 태아의 성별을 감별하여 여아를 낙태시키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로 1993년에 여아 1백명 당 남아 115.5명으로, 정상성비인 106을 훨씬 초과하여 남아가 여아보다 월등하게 많은 심각한 불균형현상이 초래되었다.3)
바. 여섯째, 위의 호주승계순위로 인하여, 누나보다 남동생이 우선하고, 아들이 어머니보다 우선하고, 손자가 할머니보다 우선하여, 갓난아이라도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호주지위를 승계하고 자신보다 윗서열이며 연장자인 할머니까지도 가족으로 하게 된다. 이는 연장자가 가족을 대표하고 통솔하여 온 우리의 가족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호주제도는 이처럼 법룰상의 허구적인 개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부터 현실적인 폐해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Ⅲ. 호주제의 연혁과 해방후의 민법 제정·개정과정

1. 호주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의 필요성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호주제 존치론에서는 호주제도가 우리 전래의 전통이요 미풍양속으로서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호주제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에 관하여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호주제가 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