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집총거부권

징병을 통한 국가의 이익 역시 중요하지만 이것이 양심적 집총거부자에게 집총을 강제해야 할만큼 근본적이고 절박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양심적 집총거부자는 전투행위에 애초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며, 징병제에 대한 국가의 이익 은 양심적 집총거부자에 대한 처벌이나 강제징집을 하지 않고서도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소수자` 집단의 상황을 무시하며 법률을 기계적으로 집행하기보다는, 그들의 종교와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이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주는 제도는 마련하는 것 이 국가의 `의무`가 아닐까?
그렇다면 이하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양심적 집총거부권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가, 그리 고 국제법적으로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III. `양심적 집총거부권`에 대한 국제적 보장의 현재

아직 우리에게는 양심적 집총거부권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낯설며, 자칫하면 병역기피를 위한 빌미라고 매도당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먼저 양심적 집총거부권은 전세계 민주주의 국 가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의 일환이며, 국제법적으로도 승인되고 가고 있는 인권임을 살펴보기로 하자.

1. 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