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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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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먼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불복제도의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고, 조세불복제도의 유형과 과세전 적부심사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목차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들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들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차례
1. 조세법률주의
2. 조세불복
3. 조세불복제도의 유형
4. 과세전 적부심사
(1) 세무조사 결과통지
(2)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3) 제외되는 처분
5.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1) 청구절차
(2) 청구인
(3) 청구대상처분
(4) 선행처분에 따르는 후행처분에 대한 불복
(5) 경정처분의 경우 당초 처분에 대한 불복
(6) 신고납부조세의 확정신고
(7) 청구기한
(8) 부작위 처분에 대한 청구기한
(9) 청구의 효력
6. 감사원심사청구
본문/내용
3. 조세불복제도의 유형
- 행정구제 :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
- 사법구제 :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하에서 행정구제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4. 과세전 적부심사
(1) 세무조사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로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 상속세.증여세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과세자료등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도 과세자료처리를 종료한 후 이를 결정하기 전에 결정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러한 절차를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라 한다.
(2)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의 적부를 심사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의 적부를 심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
- 행정구제 :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
- 사법구제 :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하에서 행정구제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4. 과세전 적부심사
(1) 세무조사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로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 상속세.증여세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과세자료등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도 과세자료처리를 종료한 후 이를 결정하기 전에 결정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러한 절차를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라 한다.
(2)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의 적부를 심사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의 적부를 심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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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bks***** Date : 2014-05-21 FileNo : 16086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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