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보는 동북아정세

중국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최우선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근대화는 안정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국은 동북아 지역의 현 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일까?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한 중국측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국제포럼 중국연구팀과 함께 지난 주에 베이징을 방문, 중국 정부와 공산당 고위 인사들, 그리고 연구소 및 민간학자들을 만나 보았다. 우선 동북아지역은 안정되어 있으나, 한반도 일본 대만 문제가 안정을 깰 수 있다는 것이 중국 인사들의 일관된 견해였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전쟁과 평화가 결정된다고 하면서 북한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으므로 북한을 안심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포용정책은 올바른 정책이며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공헌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민간기업과는 대화를 하면서 한국 정부와는 상대를 하지 않는 데 대하여는 한국이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면 언젠가는 북한도 변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섞인 충고를 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불신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특히 미-일 신(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일본이 대만지역에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저의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을 나타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처럼 미국과의 방위동맹 틀 속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미-일 안보조약의 태두리를 벗어나 독자적인 군사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한국측의 질문에 중국측은 분명한 대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