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권의 기본개념과 요건

1.1 분배 미국 서부에서 주민들이 수리권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착수한 일은 공동으로 하천을 개발하는 것이였다. 그들은 저수지를 만들고 부대 시설을 만들었으며, 수리권을 얻어냈다. 그들의 모든 구성원은, 그들의 주식 투자 자본을 바탕으로 수리권을 분배를 하였다. 대부분의 주에 있어서 동업 회사주주의 이익 배당 또한 투자 비율 대로 엄격하게 분배되며, 주주는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1.2 수리권의 통제 서부의 많은 주에서는 물의 유용한 이용(use)뿐만 아니라, 하천유지용수, 호수의 수질관리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도 수리권을 획득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로 공포되고, 낚시나 재개발로부터 수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주 정부기관(State Agencies)에 의해서 수리권이 통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3 물의 개발과 운송 인공적으로 개발되거나 운송된 물에 대해서 부여된 수리권이 다른 수리권에 비해서 좋은 점은 물을 전량 소모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물이 중간에 소비되지도 않고 다른 저수지로 이송되거나 사용후 원래의 수원으로 되돌려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륙 분수령(Continental Divide) 서쪽의 수자원을 동쪽 사면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지하 피압 대수층으로 부터 물을 취수하여 사용할 때, 그 물은 제약없이 전량 사용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물의 개발자나 사용자는 자신의 유역안에서 물의 사용에 대하여 어떤 제약으로부터도 자유롭다. 수원지로부터 나온 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가는 다른 유역의 사용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자연상태에 있는 물이 아닌 경우에 다른 사용자는 개발자의 물 이용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는 것과 같다. 1.. 수리권의 성립 수리권은 각 주 마다 다르며, 그중한 예로서 콜로라도주에서 수리권이 성립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1 콜로라도 주에서의 법적인 조치 콜로라도 주에서 수리권이 성립하기 위하…
콜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