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경선제와 민주주의의 발전

국민 참여 경선제는 첫째, 국민 참정권의 확대를 통해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부터 국민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대통령을 국민 손으로 뽑는 민주 절차인 ‘직선제’를 내용적으로 한 단계 전진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국민참정권의 범주를 확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정당 민주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 정당은 ‘정치 패거리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정당 보스나 그 패거리의 눈 밖에 나면 정치적 성장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 과정에서 정치 패거리들은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기 집단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연유로 국민의 정치 불신과 냉소는 점점 고조되었고, 2000년 총선 연대의 낙선 낙천 운동이라는 시민사회의 저항을 받게 되었다. 국민 참여 경선제가 제도적으로 착근되면 밀실정치의 온상인 패거리 정치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얻을 수 있다. ‘국민 우선 정치’를 외면한 어떤 정치인도 정치 집단도 정당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제왕적 보스 정치’니 ‘특정 계파의 패권 정치’니 하는 말은 구시대의 용어가 될 것이다. 국민이 생각하는 열린 정당의 시대를 예고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구태의연한 정치적 거래로 정계에 입문하여 자신의 명예와 부를 축적하거나 망국적 지역주의나 특정 이익집단에 편승하여 국민을 외면했던 구시대 정치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정치 개혁과 정치 제도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정치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제도와 법률이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당법과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곳곳에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