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WTO에서의 환경-무역 논의와 우리의 대응

민간환경단체 및 몇몇 선진국은 이와 같은 GATT패널의 결정에 대해 GATT가 세계적인 대의명제인 환경보전 측면을 올바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해 왔다. 즉 무역론자들의 모임인 GATT의 최우선 관심은 무역체제의 안정성 확보와 무역자유화의 촉진에 있으므로 GATT 내에서 환경보전 측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온 것이다. 이는 최근 미국 정부가 GATT/WTO 내에 환경문제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 인력이 확충되어야 하고, GATT/WTO의 무역-환경 회의에 민간환경단체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GATT 내에서의 환경 관련 작업은 1991년부터 [무역과 환경에 관한 작업반]이 가동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同 작업반은 1) 국제환경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무역조치, 2) 각종 환경조치의 투명성 제고 방안, 3) 환경마크, 포장요건의 무역효과 등의 3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전시켜 왔다. UR에서는 무역과 환경에 대한 별도의 협상은 없었으나, UR 최종협정문에 환경 관련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됨으로써 국제무역규범이 환경보전 측 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 WTO 설립 협정 전문(前文)에는 [상이한 경제발전단계에 있는 각국이 자국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환경을 보호, 보전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한 수단을 강구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자원을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향후 WTO체제 내에서 환경보호 및 지속개발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