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에 따른 한 중 대차대조표

국의 WTO가입이 중국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중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인 측면 1) 교역환경의 개선이다. WTO에 가입하면 앞으로 중국은 모든 WTO 회원국들과 교역할 때 무조건적이고 항구적인 정상교역 관계(NTR, 종전의 최혜국 대우와 같은 것)를 누림. 또한 중국은 개발도상국 자격으로 WTO에 가입함에 따라 수출에서 개도국이 누릴 수 있는 특혜 관세(GSP)등 여러 혜택도 보장받게 된다. 2) 외자 유입의 증대이다. WTO 가입을 계기로 해외자본의 對중국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도 추진되는가 하면 상거래 관습, 법 및 제도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외국자본의 對중국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외자 유입이 증대될 전망이다. 3) 국내 개혁의 가속화이다. 중국정부는 WTO 가입 이후 국내 경제의 ꡐ게임의 룰ꡑ을 WTO 회원국들이 수용하고 있는 ꡐ글로벌 스탠다드ꡑ로 바꾼다는 명분 하에 국내 개혁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 부정적인 측면 → 국내시장 잠식, 기업도산·실업 급증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수입상품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 내지는 완화하고 서비스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의 상품과 서비스가 대량으로 들어와 단기적으로는 개방에 따른 고통이 불가피하다. 특히 자동차, 농업, 은행, 보험, 통신 등 종래 국가 보호막에 둘러싸여 있던 산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로 인해 기업 도산 및 실업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이것이 정치·사회적인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완화로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의 안정적인 무역흑자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