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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행정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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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자영사업자등 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국세청의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과정은 크게 보아 2개의 기준으로 구성된 추계과세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
본문/내용
자영사업자등 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국세청의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과정은 크게 보아 2개의 기준으로 구성된 추계과세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그 첫째는 기장신고자의 지난해 대비 총수입금액 및 사업소득금액의 증가비율을 규정하는 ‘신고기준’이며, 둘째는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을 때 또는 기장의 내용이 허위인 때 등에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는 ‘표준소득율’이다. 이 두 기준은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 지역별로 정하며 그 결과는 공개하고 있다.
자유직업소득자는 위 2기준에 맞게 신고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지조사없이 신고대로 확정되므로, 이들은 사실상 ‘제2의 소득세율’이다. 따라서 세율은 세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과세표준은 세정으로 확정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세율도 달라지므로 자유직업소득자의 납세의무는 사실상 세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셈이다. 이러한 추계과세의 문제점은 개별 납세의무자의 실질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고 세무당국이 소득을 암시하는 납세자의 외견상 특성변수(업종, 지역, 사업규모등)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일률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실질소득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특성은 유사한 납세의무자가 같은 세금을 물게 되어 수직적 형평이 저해되며, 실질소득은 비슷하나 특성이 크게 다른 납세의무자들 끼리는 조세부담에 차이가 생겨 수평적 형평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미국의 TCMP(Taxpayer`s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처럼 수많은 납세의무자에 관한 정밀한 정보와 세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득회귀방정식’을 통하여 납세의무자의 여러가지 특성과 소득간의 함수관계를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러나 TCMP와 같은 프로그램은 그 운용(자료처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싸나, 그 바탕이 되는 올바른 정보를 얻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므로 이를 당장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자유직업소득자는 위 2기준에 맞게 신고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지조사없이 신고대로 확정되므로, 이들은 사실상 ‘제2의 소득세율’이다. 따라서 세율은 세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과세표준은 세정으로 확정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세율도 달라지므로 자유직업소득자의 납세의무는 사실상 세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셈이다. 이러한 추계과세의 문제점은 개별 납세의무자의 실질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고 세무당국이 소득을 암시하는 납세자의 외견상 특성변수(업종, 지역, 사업규모등)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일률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실질소득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특성은 유사한 납세의무자가 같은 세금을 물게 되어 수직적 형평이 저해되며, 실질소득은 비슷하나 특성이 크게 다른 납세의무자들 끼리는 조세부담에 차이가 생겨 수평적 형평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미국의 TCMP(Taxpayer`s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처럼 수많은 납세의무자에 관한 정밀한 정보와 세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득회귀방정식’을 통하여 납세의무자의 여러가지 특성과 소득간의 함수관계를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러나 TCMP와 같은 프로그램은 그 운용(자료처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싸나, 그 바탕이 되는 올바른 정보를 얻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므로 이를 당장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재완(1993a). “적정세무조사제도: 이론모형과 납세함수의 추정을 통한 검증”,「재정논집」가을호(출간예정).
박재완(1993b). “사회적 함정과 도덕적 배임”, 「사회과학논평」제11호.
성명재(1993). “소비과세의 정책과제와 개선방향”,「세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최광(1993). “한국조세의 주요정책과제”,「세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外國文獻
Bahk(1992). Interdependent Behaviors of Taxpayers and Tax Officials: Models, and Some Evidences from Korea,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Becker, G.S.(1968).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76, No.2.
Becker, G.S. and G. Stigler(1974). `Law Enforcement, Malfeasance and Compensation of Enforcers`, Journal of Law and Society, Vol.3.
Bird, R.M.(1989). `The Administrative Dimension of Tax Reform in Developing Countries`, in M.Gillis(ed) Tax Reform in Developing Countries. Duke University Press.
Gelb, A., J.B.Knight, and R.H.Sabot(1991), `Public Sector Employment, Rent Seeking and Economic Growth`, Economic Journal, Vol.101.
Goel, R.K. and D.P.Rich(1989). `On the Economic Incentives for Taking Bribes`. Public Choice, Vol.61.
Leonard, H.B. and R.J.Zeckhauser(1987). `Amnesty, Enforcement, and Tax Policy`. in L.Summers(ed), Tax Policy and the Economy, Cambridge: MIT Press Journals
Melumad, N.D. and D. Mookherjee(1989). `Delegation as Commitment: The Case of Income Tax Audits`, Rand Journal of Economics, Vol.20.
Nigrini, M.J.(1993). The Detection of Income Tax Evasion Through an Analysis of Digital Distribution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incinnati.
Shleifer, A. and R.W. Vishny(1992).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Mimeo,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Virmani, A.(1987). Tax Evasion, Corruption and Administration: Monitoring the People`s Agents under Symmetric Dishonesty, Discussion Paper No. DRD54, World Bank.
Webber, C. and A. Wildavky(1986). A History of Taxation and Expenditure in the Western World. NY: Simon and Schuster.
Yun(1992). `Direct Taxation`, in K.Choi et al.(ed), Public Finance in Kor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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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byel****** Date : 2013-08-21 FileNo : 16085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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