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의 제정방향

3. 주민투표법 시안의 개요 ⑴ 대상 및 제한 주민투표의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면 될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라고 하고 있는 바, 이를 구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해직청구, 지방의회의 해산, 명칭변경, 기타 발의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한다. 한편 남용을 방지하고 지방행정의 마비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데, 제한사유로는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 공직선거일을 전후한 일정기간,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지방의회 의결사항 등으로 한다. ⑵ 발의자 발의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그리고 일정 수의 주민에게도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주민이 발의하는 것은 외국에 그 예가 흔치는 않으나, 주민투표 본래의 이념이나 목적에 비추어 일정 수의 주민을 전제요건으로 하여 발의권을 주는 것이 옳다. 발의 가능한 주민의 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그리고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권」에 규정된 인원을 참조하여 결정하면 될 것이다. ⑶ 실시지역 주민투표 실시지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전체일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지역으로 한다. 따라서 전체 지역이 될 수도 있고, 한정된 읍・면・리・동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지역간의 폐치나 분합의 경우 수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