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현실과 당면과제

Ⅰ. 서론 : IMF 구제금융위기의 발생 메카니즘 정치권의 압력(뇌물) 부도 부실금융기관 발생 ↑ ↑ ↑ 외국은행 ⇒ 국내금융기관 ⇒ 국내부실기업 ⇒ 부실채권의증대 ↑ ↑ 대출금 및 이자의 일시 상환 요구 한국경제의 당면과제는 국내적으론 신용공황, 대외적으론 결제위기의 해결이라는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외환·금융위기가 금융공황으로 치달으면서 금융부문은 물론 실물부문을 포함한 전 경제체제가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해 있다. 경제체제가 한번 무너질 경우 복원하는데는 엄청난 시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일단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금융공황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실 종금사 정리지연으로 야기된 정부, 기업, 금융기관, 개인등 경제주체간의 불신은 금융거래의 기본 전제인 「신용」의 공백을 초래했다. 종금사에 대한 불신은 은행의 자금지원 중단과 개인의 대량 예금인출을 초래했고 이는 기업여신회수를 촉발했다. 상호불신이 금융과 기업, 그리고 국가경제의 공멸위기를 맞은 것이다. 대외적 지급불능상태에 처한 외환위기는 국내 신용공황보다 더 비관적이다. 현재로선 고갈된 달러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과 미국, 일본등 주변국들의 협조융자외엔 채울 방법이 없다. Ⅱ. IMF 구제금융위기를 초래한 사회·문화적 배경 1.변질된『봐주기』사상 :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문제의 초래 1) 우리 한민족의『봐주기』원조는 단군신화임. 즉 천신(天神)의 아들인 환 웅은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먹으며 동굴 안에서 100일동안 기도를 하라고 명령해 놓고는 불과 21일만에 곰을 여자로 만들어줌. 환웅의『봐주기』는 무려 79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