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분쟁사례

1) 전자상거래 분쟁 주요사례

1. 합의 종료

(1) 미국 인터넷 서점의 서적 미배송

(2) 해외 사이버몰에서 구입한 물건과 다른 용량의 물건이 배송

(3) 해외 사이버몰에서 구입한 물건과 다른 용량의 물건이 배송(2)

(4) 사이버몰의 물품배송 및 환불처리 지연

(5) 물품 미배송 환불지연

(6) 물품미배송 환불청구

(7) 인터넷 게임서비스 불만

(8) PC통신사의 서비스 유료전환 미고지에 따른 계약해지

(9) 해외 도메인 네임 회복 청구

(10) 서비스 중지한 사은품에 대한 환불 청구

(11) 게임 사이버몰 회원 탈퇴 청구

(12) 영어 교육 사이트 회원 탈퇴 청구

(13) 인터넷 방송국 회원 탈퇴

(14) PC 통신가입 후 탈퇴

(15) 사이버몰 게시판에 올린 글 삭제 청구

(16) 주민등록 번호 도용으로 등록된 아이디 삭제 청구

2. 조정안 수락 종료

(1) 전자상거래 부서의 분사에 따른 웹호스팅계약 및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 계약의 유효성, 그리고 프로그램 저작권 귀속 문제에 대한 사건

(2) 사이버몰의 가격 착오 등재에 따른 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

(3) 외국의 등록기관에서 관리하는 닷컴도메인의 등록 신청 후 이에 대한 해지 및 환불 청구에 대한 분쟁(사이버분쟁조정센터 이용)

(4) `1원`으로 가격이 잘못 등재된 컴퓨터 서버의 주문에 따른 전자거래계약의 취소에 대한 사건(사이버분쟁조정센터 이용)

(5) 무역관련 B2B 인터넷 사이트의 콘텐츠 및 D/B 복제에 따른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례

(6) 인터넷 게임 사이버몰에서 자신의 계정을 해킹당한 이용자가 계정의 복구를 신청한 사건(사이버분쟁조정센터 이용)

(7)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pc통신 이용 요금 면제 상품에 가입하였으나 등록 계정에 문제가 있어 요금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이에 대해 신청인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아 부과된 pc통신 요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건(사이버분쟁조정센터)

(8) 스포츠 용품 판매 사이버몰에서 가격이 잘못 입력된 골프채를 주문하였으나 사이버몰의 시스템 사정으로 주문 및 카드 결재가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전자거래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가격 오 등재와 시스템 관리 문제로 발생한 분쟁

(9) 경품 이행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10) 한글 도메인 네임 이전 청구

(11) 사이버몰 서비스 개선 및 시스템 보완 청구

(1) 전자상거래의 개념

(2) 전자상거래의 거래형태와 구성요소

(3) 전자상거래의 구성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