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분쟁사례

◈ 피신청인 주장
→ 계정 정보가 바뀐데는 일차적으로 그 계정 정보를 사용자 본인이 노출했기 때문. 사용자가 계정 정보에 조금이라도 주의를 했다면 해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사용자 약관에 의하면 계정 정보 관리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 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고지되어 있으므로 계정 관리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시스템상 한 사람의 게임기록을 두달 이전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당사의 게임의 특성상 그 기록의 보관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전의 기록은 이미 그 기간을 넘기는 것으로 데이터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복구해 줄 수 없음
→ 처리 지연 주장에 대해 해킹신고에 따른 주민등록등본 도착 후 그 계정이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실명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계정을 압류해 놓고 그 계정을 사용하던 사용자에게도 이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한을 주어야 했음
→ 따라서 계정이 압류 후 계정의 정보를 변경하는데, 업무 처리상 약간 지연되었음
→ 계정에 대하서 완전한 확인작업이 끝난 것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