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1) 외환위기의 발생과정 노태우 정부에 들어서면서 6.29선언으로 표면적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는 이루어졌을지 모르나 민주주의를 소화하지 못하고 고도성장의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다. 93년 2월 김영삼 정부가 집권했을 때 WTO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정책의 강령을 국제경쟁력 강화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1994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화에 따른 개방의 폭과 속도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단기외국자본도입을 자유화하였다. 이에 따라 단기 외채는 급증하게 되고 국제수지는 적자로 들어서면서 매년 배증되었다. 게다가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가 겹쳐지고 홍콩증권시장에 대란이 발생하면서 외부적 상황까지 악화되었다. 2) 한국의 외환위기의 요인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동남아시아의 외환금융위기가 다른 형태와 통로로 파급된 것을 들 수 있으며 내부적 요인으로는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따른 방만하고 체계 없는 경제정책과 97년부터 둔화된 경제침체, 환율의 의도적인 고평가 유지, 외채급증과 지나치게 높은 단기외채비중, 외환보유고의 부족, 한국기업의 취약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구조적인 요인으로 공정한 경쟁의 틀을 확립하지 못하고 도덕성과 인성이 붕괴되어 총체적인 리더쉽이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과 가치의 혼돈, 윤리와 도덕의 실종과 같은 불신감의 만연, 정신적 기반의 취약성과 정부개입의 부작용에 따른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상황,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인한 경쟁력 상실 등을 들 수 있다. IV. IMF의 구제금융과 그 평가분석 1. 한국경제 = IMF의 관리체제로 전락 한국정부는 외환위기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전에 미국과 일본의 정부 또는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으나 무산되었다. 결국 IMF실무단과 미국재무차관이 내한하여 장시간 협의한 후 한국정부는 IMF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하고 구제금융의 혜택을 받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