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986년도 전국도시 주택부족율은 59%에 이르렀으며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8년도 이곳 마산시의 주택 부족율은 47.4%에 이르고 있다. (마산시 제공 1988) 주택에 관한 몇 가지 통계를 조금 더 살펴보면 1970년대 이래로 10평 미만의 주택은 1970년의 30.6%에서 1985년에는 5.6%로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30평 이상의 주택은 5.9%에서 26%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사회의 주택생산 공급이 중산층을 위주로 한 공급구조를 갖고 있으며 서민들을 목표로 한 소형주택의 공급은 배제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70년대 이후의 주택건설자본은 경제개발이후 양상된 화이트 칼라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건설을 전개하여 중형이상의 아파트 건설에만 치중해 왔다. 가령 13평 미만의 아파트는 58%에서 1%미만으로 감소한 반면 30평 이상 아파트는 4%에서 24%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저소득층의 주택 재고는 지속적인 철거로 계속해서 감소되어졌다. 이와 같은 신규공급에서의 배제와 기존재고 주택의 철거는 저소득중 주거의 과밀화 열악화를 결과하는 것으로 전체 가구의 43%가 임차가구이고 이중 62%가 방 1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90%가 방 2개 이하에서 거주하고있다. (건설부 통계. 1988)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층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무허가 정착지의 경우 가구 당 사용면적은 5, 7평에 불과하고, 월세자의 경우는 3, 9평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도시영세민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26%가 4인 이상 가족이 한 방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들의 주거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무허가, 재개발 지역의 계속적인 철거로 인해 철거에 대한 불안과 주택 재고 감소에 의한 주거비 상승으로 달동네에서조차 마음놓고 거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 결과로 지하주거, 여관식 주거, 비닐하우스주거가 성행하는 실정이다. 굳이 꼬방동네 사람들의 공동변소 이…
굳이 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