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이론

위법성의 내용은 해석의 단계에서 구성요건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는 기준으로도 물론 작용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기능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내용을 확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위법성조각사유의 내용은 위법성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야 구축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위법성론과 보호적 과제

우리는 앞에서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대립에 있어서 형법의 보호적 과제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는 결과반가치적인 관점이 더 유용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결과반가치론은 법익론 내지 법익침해설과 연결되어 있음도 이미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하자.

3-1. 위법판단의 영역에서의 보호적 과제를!
우선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형법에는 보호적 과제와 보장적 과제라는 서로 상충하면서도 반드시 조화시켜야 하는 양 과제가 안겨져 있다. 따라서 이 양 과제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실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형법학의 중요한 임무인 바,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형법학상의 가치판단 영역이 크게 위법판단과 책임판단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위법판단은 범죄가 저질러지는 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