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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지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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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단일유럽법의 통과 시 개정된 로마조약은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과 열 지역 간의 불균형 및 가장 불리한 지역들의 후진성 제거`를 유럽연합의 주요...
본문/내용
단일유럽법의 통과 시 개정된 로마조약은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과 열 지역 간의 불균형 및 가장 불리한 지역들의 후진성 제거`를 유럽연합의 주요목표 중의 하나로 천명하고 있고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도 이 점은 다시한번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문제 내지 유럽연합 내의 `중심`지역과 `주변`지역들 간의 격차와 불균형문제는 80년대에 남유럽 3국(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이스)이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더욱 중요한 의제로서 부각되고 있다.
유럽발전의 핵심적인 축을 이루는 지역은 베네룩스 3국, 서부독일, 잉글랜드 남부 및 이태릴 북부인 반면, 대표적인 낙후지역은 아일랜드와 스페인, 이태리 남부, 그리스와 포르투갈이다. 그런데 유럽의 그간의 발전과정은 GDP, 실업률 등에서 지역격차가 해소되기는 커녕 증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료로서 김영순의 논문, 200~205쪽 제시]
지역격차 증대의 원인
유럽연합의 지역정책
지역격차의 심화와 더불어 유럽연합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때 경제통합은 주로 수렴(convergence) 범주로써 문제제기되고 있다면, 지역격차 해소문제는 주로 `응집`(cohesion) 범주로써 문제제기되고 있다. 이와 …
유럽발전의 핵심적인 축을 이루는 지역은 베네룩스 3국, 서부독일, 잉글랜드 남부 및 이태릴 북부인 반면, 대표적인 낙후지역은 아일랜드와 스페인, 이태리 남부, 그리스와 포르투갈이다. 그런데 유럽의 그간의 발전과정은 GDP, 실업률 등에서 지역격차가 해소되기는 커녕 증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료로서 김영순의 논문, 200~205쪽 제시]
지역격차 증대의 원인
(1) 최첨담산업인 지식-정보 산업 발전의 중심지역으로의 집중
(2) 자본의 국제화-지구화의 증대
(3)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범유럽화
첨단산업의 특정지역으로의 집중과 자본의 국제화-지구화가 증대할지라도 지역격차를 해소하려는 국가의 강력한 정책이 작동할 경우에는 적어도 지역격차의 증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국가가 `신자유주의적 기업국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격차는 더욱 확대-심화되었다.유럽연합의 지역정책
지역격차의 심화와 더불어 유럽연합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때 경제통합은 주로 수렴(convergence) 범주로써 문제제기되고 있다면, 지역격차 해소문제는 주로 `응집`(cohesion) 범주로써 문제제기되고 있다. 이와 …
참고문헌
▷ 김영순, `지역통합과 역내 지역 불균형: 유럽연합의 경우`, [지역연구] 제5권 제3호(1996년 가을호)
▷ 정홍렬, `EU의 지역통합에 관한 소고`, [유럽연구] 제4권 1호 (1996년 가을호)
▷ 윤영득, `EU의 지역정책`, [유럽연구] 제4권 1호(1996년 가을호)
▷ Begg and D. Mayes, A New Strategy for Social and Economic Cohesion after 1992, Luxemb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the European Community, 1991
▷ R. Leonardi(ed.), The Regions and the European Community: The Response to the Single Market in the Underdeveloped Areas, London: Frank Cass, 1993
▷ R. Leonardi, Convergence, Cohesion and Integration in the European Union, London:Macmillan, 1995
▷ R. Camagni, `Development Scenarios and Policy Guide lines for the Lagging Regions in the 1990s,` Regional Studies, Vol. 26, No. 4
▷ K. Peschel, `European Integ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en Europe, ` Regional Studies, Vol. 26, No. 4
▷ A. Amin and J. Tomaney(eds.), Behind the Myth of the European Union: Prospects for Cohesion, London: Routledge, 1995
▶ 출처 및 참고사이트
▷ http://prome.snu.ac.kr/~skkim/
▷ 정홍렬, `EU의 지역통합에 관한 소고`, [유럽연구] 제4권 1호 (1996년 가을호)
▷ 윤영득, `EU의 지역정책`, [유럽연구] 제4권 1호(1996년 가을호)
▷ Begg and D. Mayes, A New Strategy for Social and Economic Cohesion after 1992, Luxemb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the European Community, 1991
▷ R. Leonardi(ed.), The Regions and the European Community: The Response to the Single Market in the Underdeveloped Areas, London: Frank Cass, 1993
▷ R. Leonardi, Convergence, Cohesion and Integration in the European Union, London:Macmillan, 1995
▷ R. Camagni, `Development Scenarios and Policy Guide lines for the Lagging Regions in the 1990s,` Regional Studies, Vol. 26, No. 4
▷ K. Peschel, `European Integ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en Europe, ` Regional Studies, Vol. 26, No. 4
▷ A. Amin and J. Tomaney(eds.), Behind the Myth of the European Union: Prospects for Cohesion, London: Routledge, 1995
▶ 출처 및 참고사이트
▷ http://prome.snu.ac.kr/~s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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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byel****** Date : 2013-02-18 FileNo : 16085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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