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2차 금융 구조조정
파일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2차 금융 구조조정.hwp
[Size :
121 Kbyte
]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2차 금융 구조조정.hwp
[Size :
121 Kbyte
]
분량 32 Page
가격 3,000 원
×
링크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자료설명
결국 대동소이한 부실 상태에 처해 있는 기존 3대 투신사 중 한국투신·대한투신과 현대투신 사이의 처리 내용이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
본문/내용
결국 대동소이한 부실 상태에 처해 있는 기존 3대 투신사 중 한국투신·대한투신과 현대투신 사이의 처리 내용이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현대투신의 구조조정은 최소한 연말까지 또는 최대한 2년 후까지 유예된 셈이다. 이것은 투신사 전체의 구조조정을 연기 내지 포기한 것을 의미하며,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국 조그만 충격에도 회사채시장 전체가 뒤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현대투신과 같이 대주주가 존재하는 경우 대주주의 자구노력 없이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는 없다. 문제는 현대그룹 정씨 일가에 대해 부실·불법경영의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면서도 동시에 당면한 회사채시장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현대투신 구조조정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앞서 언급한 대주주의 자구노력 정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이다.
필자의 의견은, 현대투신을 한국투신·대한투신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즉 현대투신운용의 부실채권을 현대투신증권으로 모두 넘겨서 일단 현대투신운용을 clean화한 다음, 현대투신증권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 대주주의 자구노력을 강제하고 이것이 적절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한국투신·대한투신과 마찬가지로 국유증권사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주주가 존재하는 금융기관에 공적자금 투입을 전제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가능하지만, 이 방법만이 국민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문제해결을 지연시키는 현대그룹 정씨 일가의 ‘벼랑 끝 전술’을 극복하고 투신사 구조조정을 조기에 완결함으로써 회사채시장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현대투신에 대한 근본적 처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의 분리’라는 핵심적 구조개혁 과제에 동력을 부여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편, …
…
…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2000.6.15), ｢금융지주회사제도 관련 참고자료｣
국제금융센터(2000.5.23), ｢IMF 권고에 따른 외환보유고 적정성 평가｣, 특별보고서
금융감독원(2000.1.28), ｢일반은행의 인원 및 조직 구조조정 현황｣, 보도자료
금융감독원(2000.5.26), ｢기업개선작업 추진상황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보도자료
금융감독원(2000.5.26), ｢시가평가제의 실시 방안 확정｣, 보도자료
금융감독원(2000.6.16), ｢현대투신증권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개선협약(MOU) 체결｣, 보도자료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2000.6.20), ｢종합금융회사 현황 및 대책｣, 보도자료
김동원·박경서(2000.6.18), ｢금융 구조조정의 좌표와 과제｣, 한국금융학회, ꡔ2000년 금융정책 Workshop : 한국 금융구조조정의 과제ꡕ
김병연·박경서·이소한·채희율(1996.9), ꡔ외국의 은행합병현황ꡕ, 한국금융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2000.6.13), ｢경제동향 Brief｣, 제167호
신형욱(2000.2),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논의내용 및 추진과제｣, 한국은행, ꡔ금융시스템 리뷰ꡕ 2호
안국신(2000.6.18), ｢금융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한국금융학회, ꡔ2000년 금융정책 Workshop : 한국 금융구조조정의 과제ꡕ
이동걸(2000.5.30), ｢구조개혁과 한국경제의 진로｣,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ꡔ국민의 정부 평가와 향후과제ꡕ, 새천년민주당 정책토론회
재정경제부(2000.5.18), ｢주요 현안 보고｣, 재경위 보고자료
재정경제부(2000.5.24), ｢최근 경제동향 및 당면 정책과제｣, 당정협의자료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2000.5.15), ｢금융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한 정책과제｣, 보도자료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2000.6.7), ｢은행구조조정 및 채권시가평가제 추진 방향｣, 보도자료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2000.6.19), ｢기업자금사정 원활화 대책｣, 보도자료
지동현(2000.6.15),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공청회자료
지동현(2000.6.18), ｢금융 구조조정과 금융지주회사｣, 한국금융학회, ꡔ2000년 금융정책 Workshop : 한국 금융구조조정의 과제ꡕ
한국금융연구원(2000.3), ꡔ국내은행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 이사회의 기능, 성과평가 및 보상ꡕ, 정책조사보고서 2000-01
한국은행 은행국 경영분석4팀(2000.2), ｢은행의 겸업화 전략과 정책과제｣
한국은행(1999.12), ｢1999년 상반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ꡔ조사통계월보ꡕ
de Brunhoff, S.(1976), Etat et Capital : Recherches sur la politique économique, P.U.G-Maspero, 신현준 역(1992), ꡔ국가와 자본ꡕ, 샛길
Lutgart Van den Berghe, ed.(1995), Financial Conglomerates : New Rule for New Players?, Kluwer Academic Publishers
OECD SG/CG(98/7)(1998.9),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Performance`
국제금융센터(2000.5.23), ｢IMF 권고에 따른 외환보유고 적정성 평가｣, 특별보고서
금융감독원(2000.1.28), ｢일반은행의 인원 및 조직 구조조정 현황｣, 보도자료
금융감독원(2000.5.26), ｢기업개선작업 추진상황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보도자료
금융감독원(2000.5.26), ｢시가평가제의 실시 방안 확정｣, 보도자료
금융감독원(2000.6.16), ｢현대투신증권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개선협약(MOU) 체결｣, 보도자료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2000.6.20), ｢종합금융회사 현황 및 대책｣, 보도자료
김동원·박경서(2000.6.18), ｢금융 구조조정의 좌표와 과제｣, 한국금융학회, ꡔ2000년 금융정책 Workshop : 한국 금융구조조정의 과제ꡕ
김병연·박경서·이소한·채희율(1996.9), ꡔ외국의 은행합병현황ꡕ, 한국금융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2000.6.13), ｢경제동향 Brief｣, 제167호
신형욱(2000.2),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논의내용 및 추진과제｣, 한국은행, ꡔ금융시스템 리뷰ꡕ 2호
안국신(2000.6.18), ｢금융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한국금융학회, ꡔ2000년 금융정책 Workshop : 한국 금융구조조정의 과제ꡕ
이동걸(2000.5.30), ｢구조개혁과 한국경제의 진로｣,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ꡔ국민의 정부 평가와 향후과제ꡕ, 새천년민주당 정책토론회
재정경제부(2000.5.18), ｢주요 현안 보고｣, 재경위 보고자료
재정경제부(2000.5.24), ｢최근 경제동향 및 당면 정책과제｣, 당정협의자료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2000.5.15), ｢금융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한 정책과제｣, 보도자료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2000.6.7), ｢은행구조조정 및 채권시가평가제 추진 방향｣, 보도자료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2000.6.19), ｢기업자금사정 원활화 대책｣, 보도자료
지동현(2000.6.15),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공청회자료
지동현(2000.6.18), ｢금융 구조조정과 금융지주회사｣, 한국금융학회, ꡔ2000년 금융정책 Workshop : 한국 금융구조조정의 과제ꡕ
한국금융연구원(2000.3), ꡔ국내은행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 이사회의 기능, 성과평가 및 보상ꡕ, 정책조사보고서 2000-01
한국은행 은행국 경영분석4팀(2000.2), ｢은행의 겸업화 전략과 정책과제｣
한국은행(1999.12), ｢1999년 상반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ꡔ조사통계월보ꡕ
de Brunhoff, S.(1976), Etat et Capital : Recherches sur la politique économique, P.U.G-Maspero, 신현준 역(1992), ꡔ국가와 자본ꡕ, 샛길
Lutgart Van den Berghe, ed.(1995), Financial Conglomerates : New Rule for New Players?, Kluwer Academic Publishers
OECD SG/CG(98/7)(1998.9),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Performance`
| 📝 Regist Info |
|
I D : pthe***** Date : 2013-04-05 FileNo : 16085238 |
Car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