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중소기업정책

그 동안 경영안정 중심의 정책방향은 이제 중소기업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창업과 퇴출이라는 경제의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면서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정된 정부예산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즉 중소기업 범위의 재조정을 통해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순히 저금리라는 이점으로 활용되는 일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등의 정책자금은 점차적으로 사금융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위험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High risk high return) 벤처기업에의 투융자나 기술관련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전환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직분업관계에 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를 수평협력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수직분업관계는 종속관계만 심화시킬뿐 자생력을 약화시켜 경제여건의 변화에 적응력을 크게 떨어뜨리게 된다. IMF경제위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피해가 대기업보다 극심한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이 글에서는 IMF경제위기의 원인을 우리나라의 경제산업구조 측면에서 살펴보고 현재의 경제현황과 전망 그리고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1장)
2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창업활성화가 왜 필요한지, 우리나라의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은 어떤 수준인지 알아보고, 3장에서는 우리나라 소기업정책과 시사점을 알아보고, 5장에서는 21세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발전비젼과 중소기업정책의 기본과제와 주요 부문별 중소기업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끝으로 필자가 이 책을 내는 데 있어서 자료수집과 정리, 교정 등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정범도 보좌관과 백봉현 비서관 정경희 비서에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21세기 정밀화학산업의 발전전략

Ⅰ. 정밀화학산업 동향

1. 정밀화학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