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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4) 공시방법

등기-- 부동산

점유-- 동산

등록-- 자동차, 선박



...

본문/내용

4) 공시방법 등기-- 부동산 점유-- 동산 등록-- 자동차, 선박 5) 적용범위 물권의 성립.이전에 국한, 따라서 물권의 소멸은 이러한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멸의 효력이 발생 6) 공시방법의 추정적 효력 7) 공시원칙의 평가 3. 공신의 원칙 . 1) 의의 공시방법을 신뢰한 자는 그에 부응하는 물권이 존재치 않는다 하더라도 보호 2) 인정근거 거래의 안전과 신속 3) 적용범위 부동산 × 동산 Ⅴ. 물권법의 기능 1. 정적안정의 유지 2. 동적안정의 유지 3. 경제구조의 기초 4. 공공복리의 기초 5. 재화질서의 국제화 Ⅵ. 물권법의 내용 1) 총칙 (제185조~제191조) 2) 기본적 물권: 점유권과 소유권 3) 제한물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제2장 물권의 본질 Ⅰ. 물권의 의의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그것으로부터 독점적.배타적 이익얻는 권리 1. 재산권 특정한 물건을 객체로 하는 물권(대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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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anaw*****
Date : 2011-07-16
FileNo : 1608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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