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관료제

일본관료제의 특징 * 행정지도 : 관료제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수행되는 과정에서 일본적 특징으로 들 수 있는 현상 중의 하나로 행정지도라는 것이 있다.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사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법력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강권적으로 명령·지도·권고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는 근거가 없지만 행정기관이 희망하는 쪽으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행동해 주도록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것은 행정기관의 직접적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지도가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 등의 자발적인 협력과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지도를 의미한다. * 통달행정(通達行政)과 행정재량(行政裁量) : 행정기관이 법률에 입각하여 그 행위나 조직의 일반적 기준을 정하는 `행정입법`에는 정령(政令)이나 성령(省令) 등의 법규명령과 고시(告示), 훈령(訓令), 통달의 행정명령이 있다. 전자는 법을 실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고, 후자는 상급기관(대신·장관)이 하급기관에게 그 권한의 행사를 지도하기 위하여 발하는 것이다. 행정명령 중에서 통달은 하급기관이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불공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운영상의 세부사항에 대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행정해석의 기준을 결정한다. 즉 법령해석의 통일, 행정의 취급기준, 권한행사의 방침 등에 대한 지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달은 법령처럼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상급기관에 의한 통달의 자의적인 변경은 행정의 일관성을 침해하거나, 법에 의한 행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한편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내리는 행정처분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나, 그 세부사항까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행정재량이라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