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와 특별행정관계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필요성을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으며, 기본권 제한을 위하여는 헌법에 직접, 간접의 규정이나 헌법의 유보에 의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7. 위법한 특별권력행위에 대한 구제
종래에는 특별권력의 발동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받은자에 대한 사법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의 문제에 대하여 주로 부정적의 견해가 다수였다. 그러나, 우리헌법은 제25조 1항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모든 처분을 행정소송사항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한 특별권력관계의 발동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사법심사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특별행정법 관계

1. 서설
(1) 의의
특별권력관계란 특별신분관계라고도 불리는데 그 의미는 특별한 공법상 원인에 의해 성립되고 공법상 행정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특별권력주체에 포괄적 지배권이 인정되고, 그 상대방인 특별 신분에 있는 자가 이에 복종하는 관계를 말한다.
(2) 성립요건
특별권력 관계는 공법상의 특별한 법률 원인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