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거품의 붕괴와 제도개혁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매우 취약하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정부가 지나치게 대기업에 편중된 자금 및 행정 지원을 해왔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ꡐ강자의 약자지배 원리ꡑ가 통용되어왔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어음을 발행해서 납품대금 지급을 연기하는 식으로 중소기업에 자금난을 전가하는 것은 이미 일반화되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때문에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침해되기도 하고, ꡐ사람빼가기ꡑ나 부품단가 인하 압력 등 그 횡포는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다. 대기업이 한국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비단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과거 2,30년 동안 정부는 대기업의 도산은 막고자 했는데, 사실 이것이 정부의 입장, 나아가서 사회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기업들은 ꡐ망하지 않으려면 기업규모를 키워야 한다ꡑ(too big to fail)는 규칙을 터득하고 금융부문의 도움 아래 註9)거의 무제한적인 팽창을 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바로 비관련 다각화 기업집단, 즉 재벌이다. 재벌구조는 한국경제에 해로운 영향을 끼쳤다. 먼저 재벌은 각 계열사를 상호지급보증이라는 끈으로 묶어 파산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는 부실기업의 퇴출을 어렵게 해서 망할 기업은 망해야 한다는 적자생존의 원리를 강자 또는 대자(大者) 생존의 원리로 대체해버렸다. 그룹내 수십개의 계열사를 ꡐ총수ꡑ라는 단 한 명의 자연인이 총괄지배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것은 내부적외부적 경영통제장치가 미비한데다가 계열사간 상호출자라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1996년 4월 현재 30대 재벌의 총자산 340조원 중 자기자본은 70조원에 불과하다. 또 자기자본 중 재벌총수 및 …
그룹내 수십개의 계열사를 ꡐ총수ꡑ라는 단 한 명의 자연인이 총괄지배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것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