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경제 구조개혁에 비춰본 한국경제 개혁의 해법

영국경제가 공식적으로 IMF관리체제를 탈피한 것은 1년 만인 1977년 9월이었지만, 본격적인 경제개혁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대처 총리가 집권하던 1980년대였다. 소위 대처리즘(Thatcherism)이라고 불린 이 시기 영국 경제개혁의 초점은 크게 세 가지, 즉 공공부문 개혁, 공기업 민영화 및 노사관계 개혁에 있었다. 대처리즘의 본질은 영국의 각 부문이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유인책(incentives)을 제공하며, 개혁의 걸림돌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이다. 영국은 당시 세계화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각종 효율(efficiency)과 생산성 (productivity) 기준을 세계 수준에 올려놓는 정책을 씀으로써 세계수준의 경쟁력＝세계화＝영국화라는 개념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기본등식 개념은 단순히 경제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교육부문 등 사회 각 분야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 대처리즘의 영향을 받은 영국 공공부문 개혁의 특징은 공공부문이 정치의 압력에서 벗어나 ꡐ시장의 압력ꡑ(market pressure)을 받게 했다는 점이다. 이런 개혁의 결과 영국의 공공부문은 민간기업과 같이 비용, 효율성, 생산성 및 성과 등의 개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재정지출의 절대규모가 대폭 삭감되었고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낮은 정부조직은 과감하게 정리되거나 민간으로 이양되었다. 즉 공공부문에 시장원리가 도입된 것이다. 시장원리 도입과 공공부문 개혁 공공부문 개혁은 규모축소에서 시작했다. 1980년 무려 75만명에 달하던 공무원 수는 87년에 64만명, 97년에 약 51만명으로 감축되었다. 공무원 수를 감축하기 위해 초기에는 신규채용 금지, 부처별 인원감축계획 수립 등 다소 강압적인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공…
공공부문 개혁은 규모축소에서 시작했다. 1980년 무려 75만명에 달하던 공무원 수는 87년에 64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