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개정을 통해서 본 개인정보보호 문제

1) 사상.신조 등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될 우려가 있음.

정부개정안 제24조(수집의 제한) 제1항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상.신조 등이란 개인의 인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을 말하는데 이런 정보는 사업자의 일반적인 서비스 제공 목적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정보들로서 선진국에서도 이런 정보에 대한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한 이유는 계약체결시 이용자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시를 요구하는 신분증이나 의료보험증에 건강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요금의 할인을 적용받기 위하여 신체장애 및 국가보훈 대상 여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인 인터넷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위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다른 일반적인 정보(주소나 전화번호, 성명 등)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동의를 구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사실상의 수집을 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연유로 일본의 통상성 및 ECOM 지침, EU의 1995년 지침에서도 이용자의「명확한」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