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에서 국가와 감시

전체주의와 민주주의를 막론하고 공식적으로 표방되는 감시의 목적은 동일하다. 요컨대 그 목적은 사회를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사회 성원들에게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것은 목적만이 아니다. 감시의 유형과 그 사회적 결과도 역시 동일하다. 우선 국가에 의한 감시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공개적 감시와 은밀한 감시이다. 공개적 감시란 피감시자가 감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감시를 뜻한다. 반면에 은밀한 감시란 피감시자가 감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감시를 뜻한다. 은밀한 감시는 직접적인 피감시자에게는 알려져서는 안되지만, 국민 일반에게는 ‘모든 사람을 항상 감시하고 있다’는 지식으로 주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감시의 내면화야말로 은밀한 감시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결과이다. 둘째, 행위 감시와 사고 감시이다. 행위 감시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행해지는 감시이다. 이 경우에는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감시의 목적이 된다. 반면에 사고 감시는 ‘생각할 자유’와 ‘표현할 자유’에 대한 통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 사고 감시의 수단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검열이다. 검열의 근거는 대체로 정치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전자가 ‘안보의 정치학’을 구성한다면, 후자는 ‘윤리의 정치학’을 구성한다. 우리의 경우는 1990년대 후반을 지나며 후자가 더욱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정보통신부에서 입법예고한 ‘통신질서법’도 이러한 추세를 보여준다(홍성태, 2000ㄴ). 이것은 ‘각 시민이 자신의 행위와 말에 대한 무자비한 검열관으로 변신할 때 진정으로 승리’한다(Galeano, 1978: 91). 다시 말해서 검열의 직접적인 목적은 어떤 구체적인 표현에 대한 통제이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은밀한 감시와 마찬가지로 감시의 내면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