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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셈의 사회적 방향 확립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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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2. 아셈은 주요 경제 정책으로 유럽연합과 아시아 국가의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관한 투자촉진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투자촉진행동계획에...
본문/내용
12. 아셈은 주요 경제 정책으로 유럽연합과 아시아 국가의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관한 투자촉진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투자촉진행동계획에 따른 투자 촉진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파업이 없는 것이 투자를 확대하는 효과적인 유인책이라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의 노동조합은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발전과 노동자의 기본 권리 보장과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는 모범 투자 행위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다.
13. 새롭게 개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다국적 기업 지침서는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해외직접투자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OECD 지침 실천, 실현 방안 모색 작업은 기업들의 사회, 환경, 발전 영역에서의 책임에 대한 아시아 유럽 간의 3자간 대화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 정상 회담은 아셈 지역에서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성공적인 규칙을 확립하기 위한 투자촉진행동계획에 OECD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이 과정에는 수출자유지역에 대한 법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적 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자간 또는 지역 무역 및 투자 협정 협상은 이러한 협정이 관련 국가 모두에게 공히 공정한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때에만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들은 경제 통합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대표적 세력과의 협의를 기초로 기업지배구조의 검증성, 사회보장제도 등을 포함한 강력한 사회 제도 확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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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jwl******
Date : 2012-06-14
FileNo : 1608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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