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존폐론

베까리아의 사형폐지론은 20세기에 들어와 리스트(Franz v. Liszt, 1852-1919)에게 배운 모리츠 리프만(Moritz Liepmann, 1869-1928)과 로이 칼버트(Eric Roy Calvert, 1898-1933)에 의해 열광적으로 주장되었다. 특히 영국의 사형폐지운동가였던 칼버트의 생애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사실로서 오늘에 전해지고 있다. 1912년에 빈에서 열린 독일법조대회는 리프만과 칼 그리고 핑거(Finger)의 사형존폐의 논쟁으로 장식되었다. 리프만도 사형은 범인을 이미 법의 주체로서 인식하지 않고 이것을 단순히 파괴의 객체로서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에드윈 서덜랜드(E.H.Sutherland)나 『합중국에서의 사형』을 쓴 레이몽드 뷔이(Raymond.t. Bye)도 사형폐지론이다. 그 후 사형폐지론자의 수도 적지 않았으나 비교적 최근에는 알베르트 까뮈(Albert Camus, 1913-1960)의 『길로틴(Reflexions Sur Guillotine, 1957)』이 있다. 이상의 선구자의 사상을 받아 오늘날에는 느리기는 하지만 사형폐지쪽으로 나가고 있다. 이것도 계몽사상의 영향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우리나라의 存廢論

(1) 序說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가장 먼저 주창한 사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