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에 대한 제언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의료체계는 일반의원과 80병상이하의 병실을 갖춘 병원 등 1차의료기관과 80병상 이사의 병실과 각종 전문과목의 의사가 있는 종합병원인 2차 의료기관, 그리고 대학병원 및 대형종합병원인 3차의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전달 체계는 명목상이며 대부분의 일반국민들은 3차의료기관을 선호하여 전체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2차의료기관은 이미 상당수 그 운영난으로 축소하던지 문을 닫았으며 이제 1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 조차도 그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입니다. 국내의 3차의료기관의 높은 의료비중은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기이한 현상이며, 이는 국민 총의료비의 증대뿐만 아니라 의료체계의 왜곡된 구조를 더욱 더 심화시키는 문제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차별화된 각 기관별 수가조정과 간단한 질환으로 3차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의료인력의 대량 양산과 의과대학 교육의 질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