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체계

● 사회복지법의 체계
1. 독일 사회복지법 체계
독일의 경우, 사회복지법(이상광 교수는 이를 사회법으로 쓰고 있다)의 분류는 ①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라서, ②사회적 위험에 따라서, ③ 사회복지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각각 나눌 수 있다고 한다.
1) 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른 분류
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른 분류는 2분설과 3분설로 다시 나누어진다. 3분설이란 사회복지법을 예방급여체계, 보상급여체계 및 원호 내지 장려급여체계로 분류하고, 2분설은 손실에 대한 급여체계와 불이익에 대한 급여체계로 분류하고 있다.
2) 사회적 위험에 따른 분류
사회적 위험의 종류에 따라 체계화하는 방법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급여의 근거를 고찰하여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현실적으로 통일적인 체계화가 어렵다.
3) 사회복지법의 기본 원리에 따른 분류
사회복지법의 기본 원리에 따른 분류방법이란 보험의 원리, 보상의 원리 및 원호의 원리 등에 따른 분류체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은 사회보험법, 사회보상법 및 사회원호법으로 나누어진다.

2. 일본 사회복지법 체계
1) 행정대상에 따른 분류
행정대상에 따른 분류는 일본 후생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