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종류

2) 추가경정예산 *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편성하는 예산 - 본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변경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편성 -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함 *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비비로 충당하거나 이용 전용을 이용 - 이것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원은 추경예산 편성의 사유가 된다. * 추경예산은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감액 추경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다. *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된다.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 - 빈번하게 편성될 경우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고, 국민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곤란하게 하며, 예산팽창의 원인이 된다. -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편성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 1950년대와 1960년대: 매년 2-3회 정도 1970년대 이후: 1회 정도 편성 - 1950년(7회), 1961년(4회) 3) 수정예산 *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예산이 아직 최종 의결되기 전에 국내외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예산안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 o. 수정예산은 예산안이 아직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제출되므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이미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또는 종합심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이미 제출한 예산안과 함께 수정예산안 을 심사하여야 한다. - 이미 제출한 예산안의 심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종합심사를 받아야 한다. * 1970년도 예산(국회제출일 1969. 11.19)과 1981년도 예산(국회제출일 1980. 10. 28)의 경우 수정예산이 제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