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담보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2. 지적재산권의 담보충족성 가. 의의 그렇다면 과연 지적재산권은 담보가치가 있는가. 미국의 경우 지적재산권 자체의 담보가치는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가 중시되는 것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재산복원비용의 계산, 보험가입시 보험가액의 결정, 지식재산의 매매나 경매가격의 산정, 과세대상자산의 산출, 손해배상청구액의 결정 등에 유용하다. 따라서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간접투자방식이 아니라 기술집약적인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창업부터 직접투자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직접투자방식은 우리나라 은행의 현행 관점으로 본다면 불안정적이고 모험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으나 이는 실리콘벨리의 첨단산업과 같이 초기사업비부담이 많은 창업자에게 금융공급을 원활히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절감시켜 줌으로써 수많은 기술적 아이템을 가진 창업을 촉진시켜 오늘의 미국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나. 우리나라 미국의 경우 생산을 본격화한 기업들의 주된 자금조달은 자본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의 역할은 운전자금 등을 공급하는데 한정된다. 그러나 미국의 금융실정과는 달리 창업자금지원체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적재산권이 거의 유일한 자산인 창업자를 위한 금융방법으로서 지적재산권담보제도의 의의는 훨씬 크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지적재산권담보제도의 실행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활성화가 모색되어야 하며, 또한 지적재산권이 부동산 등에 비하여 담보로서 여러 가지 제한점(즉, 다른 담보수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치안정성이 낮으며, 가치평가에 있어서 기본적 평가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평가가 곤란한데 비하여 평가의 정밀도는 떨어지며, 상대적으로 유동성과 환가성이 낮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차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하여 주담보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