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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경제관계강화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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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988년의 첫 번째 검토 후 세 가지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잔존해 있던 관세 및 수량제한을 철폐하는 `자유로운 상품무역의 가속화에 대한 의정서...
본문/내용
1988년의 첫 번째 검토 후 세 가지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잔존해 있던 관세 및 수량제한을 철폐하는 `자유로운 상품무역의 가속화에 대한 의정서` (Protocol on Acceleration of Free Trade in Goods), 양국간 검역절차의 실질적 연합인 `검역행정절차의 일치에 대한 의정서` (Protocol on the Harmonisation of Quarantine Administrative Procedures), 서비스무역을 ANZCERTA 하로 포괄시키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의정서` (Protocol on Trade in Services). 또한 산업지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정부구매, 기업법 (business law)의 조화, 수출제한, 관세정책 및 절차의 일치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상품무역의 완전한 자유화의 달성을 기념하기 위한 1990년 7월 회의에서 양국은 1992년으로 예정된 ANZCERTA의 전반적 검토를 위한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기업공동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포함하는 과정의 개요를 작성하였다. 동 의제는 상호인증, 표준의 일치, 기업환경의 조화 등 무역 및 투자의 원활화 문제를 발전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제품 표준과 업무의 등록을 다루는 호주의 상호인증 체제에 뉴질랜드를 포함시키는 것의 잠재적 이익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밖에 서비스무역의정서로부터 예외가 되는 서비스의 목록을 새로 규정하고, 원산지규정의 수정과 명료화도 2차 검토의 중요한 결과이다. 함께 기업법 일치에 대한 새로운 약속이 맺어졌다. 또한 양국은 연례 통상장관회담에 앞서 연례 고위급 무역 및 경제 회의를 갖기로 합의하였으며, 1995년 제3차 검토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1995년의 제3차 검토는 잔존 규제적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여 3세대 무역원활화의 이슈를 발전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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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mkn******
Date : 2011-01-30
FileNo : 1608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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