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에서의 정책평가

독일 정부에서는 정책평가는 세 무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개별부처 내에 평가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특절한 사업을 제정하면서 평가를 의무화한 경우이다. 또 다른 하나는 사회실험을 실시하면서 평가를 제도화한 경우이다. 1. 평가전담부서에서의 평가. 연방전부의 몇몇 부처들은 평가전담부서를 설치화여 평가업무를 관장한다. 예컨대, 농업부에서는 1973년에 기획국에 평가과를 설치하여 사전분석과 사후평가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가, 1978년부터는 사후평가 기능까지 담당하도록 그 기능을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부처에 평가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의 평가는 이들 부서가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외부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한다. 2. 사업입법시 평가를 의무화한 경우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일 연방의회도 정부 내에서의 평가기능을 제도화하는 데 중용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연랍의회는 1969년 이후 1980년대 말까지 사업을 입법화하면서 연방정부에 약 200개의 평가 보고서를 요구하였다.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열거하면 당므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