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과 통일비용 - 동서독과 남북한의 비교분석

연구의 기초작업으로 기존의 동서독 통일과정과 비용에 관한 기존 문헌의 분석과 남북한 경제 및 투자환경에 관한 문헌 연구를 통하여 동서독간의 경협과정과 내용을 먼저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동서독간의 경협이 독일통일 및 통일비용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남북한의 통일비용에 관련된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북한의 경제적 문제와 남북경협의 내용을 정리하여 통일비용과 연관된 남북경협의 문제점들을 고찰하기로 한다. 이와 함께 동서독 통일과 남북한 경제 및 투자협력에 관한 국내의 연구자들과 독일에서 통일관련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Kiel Institute, DIW, Halle Institute 등의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및 세미나 등을 통하여 동서독 통일전후의 환경과 남북한 통일환경 및 전망에 관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동서독 통일비용, 통일후 독일 투자의 적합성 여부, 남북한 최소 통일비용 등을 비선형 최적화문제로 설정하여 계산한다. 통일전 있었던 동서독 경제협력의 효과와 통일을 염두에 둔 효율적인 경제협력 및 투자가 동서독 통일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동서…